일조권 침해 기준과 동지 일조시간 — "연속 2시간, 총 4시간"이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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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조량 이야기가 나오면 "동지 기준으로 몇 시간"이라는 표현을 자주 보게 됩니다. 이 기준이 어디서 나왔고 무엇을 뜻하는지 정리했습니다.
이 글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을 위한 것이며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실제 일조권 침해 여부는 법원이 개별 사안의 여러 사정을 종합해 판단하므로, 분쟁이 있다면 전문가와 상담하세요. 해품집의 계산 결과도 시각적 추정치로, 법적 판단의 근거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왜 동지를 기준으로 할까
동지(12월 22일 무렵)는 1년 중 해가 가장 낮게 뜨고 낮이 가장 짧은 날입니다. 서울에서 동지 정오의 태양 고도는 약 29°로, 하지(약 76°)의 절반도 되지 않습니다. 해가 낮으면 건물의 그림자가 길어지므로 동지에 햇빛이 든다면 다른 계절에도 대체로 든다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가장 불리한 날을 기준으로 삼는 것입니다.
판례에서 자주 인용되는 기준
국내 법원은 일조 방해가 참을 수 있는 정도(수인한도)를 넘었는지 판단할 때, 다음 기준을 널리 참고해 왔습니다.
- 동지를 기준으로 09시~15시 사이에 연속 2시간 이상 햇빛이 들거나,
- 08시~16시 사이에 합계 4시간 이상 햇빛이 들면
일반적으로 수인한도 안에 있다고 보는 경향이 있습니다. 다만 이것은 절대적인 기준이 아니라 판단 요소 중 하나이며, 지역의 특성, 건물의 용도, 가해 건물의 적법성, 피해의 정도 등을 함께 고려합니다. 건축법의 일조 관련 규정(정북 방향 인접 대지 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 등)과도 별개의 이야기입니다.
해품집으로 동지 일조시간 추정해보기
- 해품집에서 주소를 검색하고 "채광 확인(3D)"을 누릅니다.
- 날짜에서 동지 버튼을 누르고 층수를 입력합니다.
- "하루 일조시간 계산"을 누르면 직사광선을 받는 시간과 시간대 막대가 나옵니다.
시간대 막대에서 09~15시 구간에 연속으로 햇빛이 드는 시간이 얼마나 되는지 보면 위 기준과 비교해볼 수 있습니다. 계산은 20분 간격 샘플링과 3D 건물 데이터(OSM Buildings에 국토교통부 브이월드 건물 데이터를 더한 것)에 기반한 추정이므로, 건물 데이터가 빠진 곳에서는 가림이 실제보다 적게 잡힐 수 있습니다. 점수의 의미는 채광 점수 읽는 법을 참고하세요.